혁신금융서비스의 배경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안녕하세요 peos입니다.

오늘은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나온 금융혁신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금융 규제에 대한 개선 정책과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각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냈는데요. 정책의 배경이된 금융 혁신 서비스와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란?

 결론적으로 고객의 자산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큰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 법령에 대한 일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행위나 인허가 같은 제도적 허가 절차를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업은 고객의 자산, 비용 형성에 대한 영향이 커서 까다로운 절차가 많은데요. 모든 서비스가 출시하기전까지 까다로운 절차를 입증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겠지만, 금융 서비스는 더더욱 조심해야합니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종류

1. 혁신금융 서비스

     -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게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최대 4년)

2. 지정대리인

     -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입니다.(최대 2년)

3. 위탁테스트

     - 금융회사는 핀테크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자사에 적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4. 규제신속확인

     - 규제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해서 30일 이내 신속히 답변을 주는 제도입니다.

 

혁신 금융 서비스란?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에 포함되는 하위 제도 중 1가지입니다. 금융혁신 서비스는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체에게 인허가 및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가 공식 출시되기전에 모집된 군집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쳐 출시합니다.

 

한국의 혁신 금융 서비스는?

1.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서비스

     - 증권사의 거래시스템(ex. HTS, MTS 등)을 활용하여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토스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및 카드발급 서비스

     - 대면 개설이 아닌 비대면(ex. 모바일)을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합니다.(ex.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안면인식기술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3.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거래서비스

     - 고객이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 투자 상품권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ex. KB증권)

KB증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KB증권의 금융투자상품 쿠폰 유통'

4.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를 원할 경우, 구매 비용에 부족한 금액을 대안 신용 평가 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ex.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상품 구매시 결제부족분에 대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결론

 하나의 법령을 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합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그 속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되는데요. 샌드박스 개선을 통해 그런 불편한 상황들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샌드박스 개선을 통해 세상에 소비자의 편익을 생각하는 생산성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