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과 각 국가별 규제 정책 상황은?

안녕하세요. peos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는 동안 각 국가별 규제를 어떻게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은 '전통적인', '기존의', '원래' 라는 행동과 말을 깨뜨려야하는 순간이 매번 찾아오는데요. 각 국가별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 국가별 규제 정책은?
한국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규제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를 규제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규제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 투명화 및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화가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이 정책 개선을
할 때 고객이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해당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진행할 경우 거래 표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도록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한 법입니다.
3. 금융위원회 - 플랫폼에서 다른 금융사 투자 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 금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중개하는 것을 막는 형태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
되는지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U

2020년 12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을 제정했습니다.
2개의 법을 통해 독점 형태를 막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1. 디지털 시장법(DMA)
-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
2. 디지털 서비스법(DSA)
- 이용자 기본권 보호, 온라인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조정과 의무 도입

미국

거대한 빅테크 기업이 많은 만큼 법안 발의도 5개가 있는데 주요 항목인 4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 국가 대비하여 조금의 규제 범위가 적을 줄 알았는데 더 강력하게하여 자국의 빅테크기업이 부정적인 인식을 두고 타 국가로 진출 하는 것을 막기위한 선제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무부입니다.

1. 플랫폼 독점 종식법
- 규모가 있는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플랫폼에서 자사 재화 및 용역 판매를 중단하고 운영만 가능하게 함
2. 진입방해 인수합병 금지법
- 인수합병 전 해당 기업의 주력산업에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과점이 아니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
3. 자사제품 특혜제공 금지법
-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지 말 것
4. 소셜미디어 이동제한 금지법
- 이용자가 쉽게 탈퇴하고, 이용자 자신의 콘텐츠를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것

일본

2021년 2월부터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플랫폼 기업의 거래조건을 정보 공개하며, 분쟁 해결에 관한 보고체계를 구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처는 경제산업성 및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이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결론

오늘은 플랫폼기업의 각 국가별 규제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각 국가의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판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T기업의 기획자로서 수많은 난간을 매일 해결하고 있는데요.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에게도 수출에 불편한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상품을 고도화하겠습니다